지도부 “신중 검토… 논의 않고 있다”
개별 의원들 의견 표명 자제 요청
7월 정부안 나오면 입장 취할 듯
與 당론 1호 금투세 폐지도 “반대”
급물살을 타나 싶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선제적으로 운을 띄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다.
민주당은 앞다퉈 세제개편론을 던지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움직임이 ‘국면전환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장 논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쯤에 종부세 개정을 포함한 민주당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태준 원내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남제현 선임기자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부세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종부세 개편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개개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내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외부에 표출하는 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취지다.
진 의장은 종부세를 둘러싼 당내 논의는 결국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점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7월쯤 되면 정부의 (세법 개정 관련) 방침이 나올 것”이라며 “그즈음에는 민주당도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금투세는 내년 시행 예정이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이미 인하했다.
단계적으로 인하해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정된 금투세를 폐지하면 남은 건 증권거래세 인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꿀 거냐”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세’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진 의장은 탄소세 관련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지만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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