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망
정부 미래委서 ‘큰 틀’ 새로 짜는 역할
‘메가시티 좌초’ 부산·경남도 공동연구
행안부, 통합지원단 구성해 비용 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향후 대한민국 전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등 타 지역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이철우(왼쪽부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정부는 지난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역소멸, 인구 감소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기구다.
미래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국가 행정체제의 큰 틀을 새로 짜는 역할을 맡았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미래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국 지방행정조직체제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충청권이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는 지난해 1월부터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해 왔다.
같은 해 11월 통합 합의에 이른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명칭은 바뀔 예정이지만, 특별지자체는 10∼11월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통합 논의도 주목된다.
민선 8기 들어 지자체 간 이견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가 좌초된 가운데 부산과 경남은 지난해 2월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공동연구를 벌이고 있고 결과는 연말쯤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 시·도민의 열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단순히 통합 의제를 말로만 던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하반기 내 통합안을 도출한 뒤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경우 2020년 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였던 ‘메가서울’ 구상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경기 김포시 등 서울과 인접한 몇몇 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촉발된 메가서울 논란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한풀 가라앉은 모양새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완료되면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평화누리특별자치도) 분도 역시 대구·경북 통합 결과에 따라 동력을 얻을 수도, 외려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