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회동’서 로드맵 제시
홍준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기”
이철우 “균형발전·저출산 등 해결”
우동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
타 지자체 통합에도 큰 영향 전망
“통합 과정 주민 공감대 획득 중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경북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자체 간 통합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통합 목표 시점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구·경북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4자 회동에서는 연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뉴시스 |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양 광역단체의 ‘합의에 기초한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통합 자치단체의 미래상도 연내 구체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17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수도권은 과밀화로 각종 폐해가 심각하지만,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충청, 호남,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체제로 개편해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대구·경북은 2019년도 시·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다가 2020년 4월 총선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며칠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 의사를 바꿔 적극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해 왔다.
‘2단계 행정체계’는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체계다.
현재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가 기본이나, 대구·경북 통합으로 2단계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새로운 행정체계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 또한 대구·경북 통합처럼 처음 추진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지난달 17일 이후 ‘연방국가의 주(州) 정부 수준’의 대폭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지방이 갖고, 지방정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도 이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홍 시장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단체장이 하는 일은 중앙 공직자를 만나서 사정하는 일만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며 단순한 통합이 아닌 ‘완전한 자치권’이 부여된 질적 통합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지방 특별행정기관 권한 이양의 경우엔 관계 부처의 반대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에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고용노동청·환경청 등의 권한·사무·인력·예산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2026년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나 된 대구·경북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통합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대구·경북의 통합 방식과 행·재정적 특례, 발전방안 등을 담은 법률을 마련해 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둔다면 늦어도 내년에는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데드라인은 늦어도 2026년으로 잡아야 한다.
그때 지방선거가 있다”면서 “지방선거 후 다시 지자체장, 시·군·구청장 등이 재편되면 논의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