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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쏟아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여야간 성명성 경쟁과 보복에만 집중하는 것 처럼 보여 특검법 대치가 정국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 때까지 막 가자’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힘도 입법독재에 대한 저항을 못 하니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다.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조 대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생뚱맞고, 결국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특검법을 냈다”면서 “저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김정숙 여사 특검법 다 받아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용산과도 조금 견제하는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걸 꼭 발의했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특검으로 엮기 위해서 회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 발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심정과 동기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방탄용이라는 건 어림도 없다”면서도 “규명이 특검으로만 꼭 규명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쌍방울 대북송금·채상병 특검법,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 등 총 5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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