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3차 NCG 회의
유사시 핵 협의·정보공유 절차 등
제도화 넘어 실행방안 점검 나서
한·미가 10일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양국이 핵전력을 기획·운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가 담긴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국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NCG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 왼쪽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우측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한미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
지난해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으로 인해 출범한 NCG는 대북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다.
앞선 두 차례 회의는 양국 NSC 주관으로 열렸다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양측 수석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됐다.
한·미 확장억제가 제도화 단계를 넘어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들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그동안의 진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양측은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등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가 담긴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이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 대표들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올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보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제4차 NCG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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