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 전현희 의원, MBC 라디오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면죄부”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정말 참담하고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공직자의 청렴을 보호하고 지키는 부처”라며 “정권이나 권력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게 사명인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동행하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말했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측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권익위의 종결 처분 사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에 참고 자료도 송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문제없다는 식의 권익위 결정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다.
권익위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이 국가기관 간의 의견 대립이나 충돌로 비칠 수 있어서 검찰도 권익위와 같은 궤의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게 이들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앞에서 권익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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