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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민생회복 지원정책에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씩 원조하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지만, 동네 골목에 지역화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돈이 돌아 없어지지 않지 않냐"며 격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곧 100만 여명이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이같이 분노했다.
이 대표는 "외식업 폐업률이 21%라는데 코로나 때보다 6%p 높은 것이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라며 "아프리카 이런 데 지원하는 데 100억 달러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서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체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껴안고 죽는 건 안 보이나"라고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이 대표는 "골목상권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쿠폰이다.
A가게가 쓰면 A가게 주인이 B가게에서 쓰고, B가게 주인은 C업체한테 쓰면서 돈이 돌게 된다"며 "세금으로 되돌아와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이 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갚고 그럼 폐업도 미루고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존재하나. 자살자 통계 확인해보셨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나. 며칠 사이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를 망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고위원들과 상임위 위원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위해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코로나 대출 장기 상환' 2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부터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대출 장기 상환은 코로나 시기 빌린 대출금을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두 법안 모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쓰지 않고 묵히시나. 말로만 민생 타령하며 민생 어려움을 외면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