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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종부세 완전 폐지까지 의견이 모이진 않았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은 12일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지방 재원이 줄기 때문에 쉽사리 종부세를 없앨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빼줘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3주택자 이상에는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의견을 모아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70석이 넘는 원내 제1당의 대표가 종부세와 관련해 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한다"며 "(이견을) 조정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특위에서 의견이 합의된다면 상당 부분 원내지도부에서도 동의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해제할 경우 양극화가 조장될 수 있다는 질문엔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충분히 상의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이런 특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정부 측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왕왕 있었던 일"이며 "상임위 활동 정도의 특위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정부 측이 오는 게 맞다.
정부·여당은 일심동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앞으로 약 5차례 회의를 열고 ▲재정 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 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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