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박찬대에 “나머지도 신속 처리”
이르면 13일 본회의 열어 선출
시기는 우원식 의장 결단에 달려
법사위, 與·장관 불참한 채 첫 회의
채 상병 특검 상정… “7월초 처리”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도중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같이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이어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선언한 가운데 사실상 이 대표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총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이나 14일쯤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단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본회의 개최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이란 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다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한단 입장인데, 의장께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말까지 (기다린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회동을 제안하는 등 물밑 조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3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연락받은 게 없다”고만 말했다.
 | 반쪽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뒷모습)이 1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돼 법안심사 1소위로 넘겨졌다.
남제현 선임기자 |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 의결로 상정됐다.
전현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이 지난해 7월19일이니까 오는 7월19일이면 그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 |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 영정. 뉴스1 |
민주당은 7월 초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참석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소관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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