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서 “어떠한 특권도 없는 위치에서 재판 받아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가 기소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계 은퇴’를 권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안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바로 말하면 정계에서 은퇴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 국민처럼 어떤 특권도 없는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9년6개월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의 측근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불법 대북 송금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넘기겠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일을 알든 몰랐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는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도 본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
이번을 포함해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에 “소가 웃을 일”이라며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못된 정치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다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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