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라고 지적하며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지방세 이전 부분 등 세수에 문제가 생긴다”며 ‘당장 전면 폐지’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일단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1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4.86%여서 아주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특히 중요한 건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이외에 비아파트 전세도 물량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요한 전월세의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활하게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역시 또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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