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2024년도 세수 결손 예상
정부, 세수 기반 허무는 정책만 남발”
野도 한때 논의… 이재명 질타에 ‘스톱’
대통령실이 꺼낸 ‘상속세 30%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금은 부자감세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이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원내지도부도 국회 정상화가 일차적 목표”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에 미온적인 만큼 여권에서 세법개정안에 담으려는 움직임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상속세 완화 논의가 꿈틀대긴 했다.
‘실용적인’ 민주당으로서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종부세 논의를 끌어왔고,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일에도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속세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과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9.5% 늘었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 세액은 68.8% 증가했다”며 “(하지만)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그렇지만 이 같은 흐름은 부자 감세라는 당내외의 반발에 ‘잠시 멈춤’ 신호가 들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작심 비판하며 ‘부자 감세’를 꼬집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천억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가 할 일이 정말로 많다.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를 주문했다.
부자 감세에 대한 날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최우석·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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