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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 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의 발언 이후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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