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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을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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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남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가 하강할 때 정부가 내수를 부양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재정건전성도 회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경제통(通)이자 예산 전문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긴축재정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긴축재정→내수악화→세수감소→재정적자'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45조7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불용이 발생하는 등 과도하게 긴축재정 운영을 했다"며 "그러다보니 성장과 정부 규모가 모두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불용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즉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을 자제했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이에 따른 양극화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서민 경제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내건 '국토 대(大)개조법' 역시 지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의 과도한 수도권 유입에 있다"며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집값, 교육,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 등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지역에서 일터와 집터를 이루게 하는 관건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지역에 내려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에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꼽았다.
안 의원은 "젊은 인재들이 찾아와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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