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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인공지능(AI)·콘텐츠, 생명공학·디지털 등 발전을 망라한 민생공감 531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 4건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과 관련된 5개 분야 31개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박 의원과 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AI, 콘텐츠 산업, 생명공학육성, 디지털 포용 등 4가지 법안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AI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가 잠재적 혜택과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서둘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에서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 모두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AI·디지털과 더불어 '넥스트 반도체'로 일컬어지는 생명공학의 집중 육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졌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과 투자확대, 사업화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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