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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통법은 2014년 도입 후 10년 만에 힘을 잃는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을 시행한 이후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법을 곧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에 대한 고객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지급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돼가도록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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