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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의료 공백 사태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여권을 성토하는 장으로 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건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 등을 위해 관련 서류제출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다만 예정된 긴급현안질의 상정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정부·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 눈치를 봐야 할 때"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격분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의문을 표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보건복지위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만 외치고, 회피와 불출석으로 모르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출석 거부는 물론 의대 정원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불출석)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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