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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주요 간부급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 검사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그중 일부는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한 게 있어서 (탄핵 소추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할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검사다.
민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을 처벌하게 되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위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왜 검찰은 처벌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검찰은 왜 있는 사실 없다고 하면서 경기도 방북 비용인 것처럼 조작하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나 외국환관리법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처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공소권을 남용한 구체적 혐의에 대해 법사위가 국정조사에 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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