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발맞춰 ‘패키지 4법’
당론 발의 불구 野 협조 없인 난항
민주 “재탕·삼탕… 파업부터 풀라”
여당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20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뒷받침 차원이지만, 야당이 협조적이지 않은 데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대체로 전날 정부 발표 대책과 유사한 내용이다.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황 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입법권을 가진 거대 야당은 여당의 패키지 법안을 “재탕·삼탕 대책”이라며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국면 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국회 파업부터 풀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언과 정부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 방안 제시 △주 4일제 도입 논의 △국회 정상화 등 3가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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