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조약 엄중 우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 강화
안보위협 국제사회와 단호 대처”
조선중앙통신, 북·러 조약 공개
“전쟁 땐 지체 없이 군사원조 제공”
한반도 안보지형 ‘신냉전 전선’
정부가 북한·러시아의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에 대응해 그동안 보류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가 동북아의 ‘신냉전 화약고’로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24년 만에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했다.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NSC 회의 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북·러 정상이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 수준의 조약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이날 전격 공개했다.
조약이 ‘동맹’인지 아닌지를 두고 북·러 양측의 뉘앙스 차이가 노출되자, 비준 전 상태인 조약 전문을 북한이 선공개하면서 ‘전략적 굳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약에는 1961년 조·소동맹조약 1조의 ‘유사시 자동개입조항’과 거의 같은 제4조가 포함됐다.
제4조는 ‘쌍방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은 러시아 등에 올라타 호가호위하겠다는 것이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북한에는 보은을 하고 한국에는 아슬아슬하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뒤끗 있는 행보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방부는 “관련 정황을 주시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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