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1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군사협력 조약을 규탄하며 “더욱 진전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 의원은 “북·러 조약을 토대로 핵무장, ICBM, SLBM을 고도화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확보하여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 정도의 대응태세로는 부족하다”며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에 탑제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 간 핵공유에 합의하고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평화는 굴종을 통해서 시혜받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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