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금 당장 상설 연금특위 구성해야
개혁 성공한 나라 사회적 합의 이뤄”
22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의힘의 키맨은 누가 될까. 여권 안팎으로 안상훈 의원(비례)을 꼽는 이가 많다.
안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경력은 처음이지만, 정부 정책 설계자로는 잔뼈가 굵다.
노무현정부의 ‘비전2030’ 복지 분야를 기획했고,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쳤다.
이어 윤석열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사회·복지 분야 밑그림을 그렸다.
 |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연금개혁의 불씨가 사그라지는 가운데 안 의원은 당내 연금특위를 제안해 간사를 맡았다.
그는 “정답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과 관계없이 지금 당장 4년 상설 여야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이 무산됐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갈시점을 몇 년 늦추는 것이 완성된 안이 될 순 없다.
모수개혁만 통과되면, 이후 개혁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모수개혁 했으니깐, 숙제 끝’하고 논의가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쪽에 있었다.
”
-22대 연금개혁의 방향성.
“현재 노후소득보장은 다층적인 연금구조에 기반한다.
기초연금(1층),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3층). 그 위에 농지·주택연금 등이 있고, 그 옆으로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이 있다.
쉽게 말해 6층 건물을 3층으로 만들 수도, 허물고 다시 지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의 로드맵(개요)’을 정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야당과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21대 국회 안을 그대로 1차 통과시킬 수도 있다.
”
-야당은 정부가 안을 제시하라고 한다.
“정부 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야 합의기구가 구성되기도 전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공개하면 정쟁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안을 말하기보다 논의를 열어두려는 것이다.
”
-연금개혁의 구심점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주도해 성공한 나라는 없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몇 년 만에 했지만, 정권이 위협받고 반발이 거세다.
스웨덴 등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10∼20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
”
-연금특위 및 입법 계획.
“구조개혁 로드맵을 포함한 1차 개혁은 올해 안에 끝낼 것이다.
물론 야당과 합의해서. 이후 2차·3차·4차 슬라이스(얇게 썰기) 하듯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심이라고 했으니, 여야가 각자의 구조개혁 안을 가져와 논의할 때다.
”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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