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前 의원
“국가가 모든 국민 최소한 노후 보장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역임한 김성주 전 의원이 꼽힌다.
김 전 의원은 야당 내 손꼽히는 연금·복지 전문가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고,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21대 임기를 이틀여 앞두고 연금개혁 완수를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 21대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역임한 김성주 전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첫발조차 못 뗀 이때, 김 전 의원은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연금개혁안을 단독처리한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하나도 안 바뀐다”며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내놓은 후 국회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연금특위 내부에선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갔다.
17년 만에 처음 최종테이블까지 간 건데, 정부·여당이 다 차린 밥상을 걷어찼다.
대통령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고 봤다.
있다면 최소 올해 안에 정부 안을 내놔야 한다.
”
-여당은 여야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한다.
“지금 여당 요청으로 연금특위를 만든다고 특위가 뭘 할 수 있겠나. 지난 국회에서 약 2년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 주장을 받아들인 안에 대해, 일반 국민 500명의 학습·토론을 거쳐 여야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합의했는데 거절됐다.
이제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
”
-모수개혁은 고갈시점을 미룰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도 모수개혁이 영구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40∼50년 기금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모수개혁이) 최소 10년 이상 시간을 벌어준다.
그러면 국민은 안심하고, 그 사이 대통령 생각대로 70년 간다는 개혁안을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
-민주당이 그리는 구조개혁 안이 있나.
“민주당의 연금 철학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의 방향은 다 나와 있다.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조정, 퇴직금의 연금화 등이 있다.
다만 지금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기초연금 30만원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노인이 다수 있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못 찾게 할 때 국민 반발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추진해야 한다.
”
-22대 연금개혁에 대해 제언해달라.
“연금개혁처럼 동상이몽이 많은 제도도 많지 않다.
연금제도는 세대 연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회보험이다.
세대 갈등이 대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간 타협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
연금개혁에 정치적 이해를 집어넣으면 21대 말처럼 연금제도의 본질과 목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될 것이다.
”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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