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단 필요… 만나 토론할 용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필요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 개혁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자문위를 만들고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개헌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를 한다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며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 개혁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법사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며 “의장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국민 편이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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