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시 北 비핵화 근거 약해져”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히 위반되는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국가고, 2017년 국제적인 제재를 결의할 때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며 “이런 상임이사국이 북한과의 무기 협력, 군사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겠다는 건 국제사회 규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즉각 멈춰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북한 평양에서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 끝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침공 당하는 등 전쟁 상태에 처할 시 다른 쪽이 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 보내는 것에 대해선 “저급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해 국가운영을 하려는 것은 국제사회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하나만 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의 생활을 훨씬 낫게 할 수 있을 텐데 오로지 무기만 갖추는 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한때 G8 국가였는데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본인들이 제재한 북한과 군사협력하고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동맹,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상대방 적대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 정말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란 걸 확실히 깨우치게 설득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에서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 주장이 터져나오는 것에 관해선 “현재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미국의 핵능력, 재래무기 능력을 다 포함해 한국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한미 간의 합의를 충분히 실현하고, 매년 국방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장을 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핵무장을 하면 근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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