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당장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면밀히 수사해 현행법상 모든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불법 대출·추심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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