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대통령의 인사 지침서로 활용되는 플럼북(사진)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임명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대선에 맞춰 4년에 한 번씩 발간된다.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으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플럼북이라 불린다.
국내에서도 대선 후마다 등장하는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에 명확한 경계를 지어주는 한국형 플럼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직위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별도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 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직위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현직자 성명·직무·자격조건·임명방식과 절차·임기·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당선자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2일 “법안이 시행되면 대선이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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