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제1호 법안으로 ‘교육개혁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김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3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3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실 제공 |
교육개혁 3법은 ‘지방대육성법’과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석·박사급 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해 지방대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 합의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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