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다다랐다"며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하고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이 심의됐다.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
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전날 시청 앞 교통사고와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분야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아직도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운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는 협업을 강화하고 행안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데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안팎으로 산재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런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 신설 추진을 발표한 만큼 민생을 위한 소통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며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尹 "글로벌 적극외교는 외교 지평 넓히는 것"
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가족 기준으로 21만원 증액했는데, 이는 5년간 생계급여를 총 19만6000원 인상한 문재인 정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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