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으로 최악 세수 펑크
취임 3년 차에 여태 前 정부 탓”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두고 “낙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한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각종 경제 지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국민 삶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무너지는 경제와 절망하는 국민 삶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인당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경제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최악의 세수 펑크를 초래하며 세수 기반을 무너뜨린 윤석열정부가 방만 재정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반발했다.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었다.
나라 살림을 털어 대기업 배만 채워준 꼴”이라고,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 “낯뜨거운 윤비어천가를 멈추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한 총리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파산 수준에 달한 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화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취임 3년 차에 여태 전 정부 탓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섣부른 부자 감세가 나라 곳간을 거덜 냈고 윤석열정부의 시대착오적 이념 외교가 수출기업 발목을 잡았다”며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날, 철없는 ‘윤비어천가’가 웬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부터 현 정부의 긴축 기조 재정정책을 비판해왔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 파탄, 세수 결손’ 청문회를 열겠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해왔다.
전날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은 조세 감면에 제동을 거는 법안도 발의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