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前 정부 ‘방만재정’ 지적
“물려받을 때 나라 망할까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25만원’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해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에는 대상에 따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에 대해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고 언급하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금리 기조와 관련해선 “미국 금리가 올라도 저금리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리는 아직도 높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전 세계에 조금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그때 추세대로 가면 2027년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거의 뱅크러시(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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