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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 의장, 대통령 거부권 간섭해 삼권분립 유린…강한 유감"

더팩트 기사제공: 2024-07-04 10:36:02

"의장, 채상병 특검법 '찬성' 표명…사과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이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순직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하게 된다"며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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