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은 예시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되는 특권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순직 해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거론한 것에 대해 “생트집”이라고 했다.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제가 ‘순직해병의 죽음을 장비에 빗댔다’고 왜곡하는 거짓 프레임으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저는 5시간 넘는 토론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순직해병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존경, 경의를 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며 “토론 중간 중간 '왜 민주당 의원의 입건을 예로 드느냐'라는 반복된 고성으로 방해할 뿐이었다.
민주당 의원은 예시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되는 특권층이냐”고 했다.
그는 “일부만 따서 왜곡하지 못하도록 제 주장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며 “첫째, 군의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군의 수사권과 행정권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젊은 병사’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두 번째 내용인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설명하며, 그 엄중함이 사망사고보다 훨씬 적은 민사 사안에 불과하더라도 젊은 장병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땐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야 억울한 장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정적 사례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 사안에서도 젊은 병사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이냐”고 했다.
주 의원은 “감히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서해교전과 천안함의 대한민국 영웅들을 홀대하고 목함지뢰 희생 장병을 조롱한 민주당의 DNA가 또 발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뒤늦게 생트집 잡는 것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의 문제가 낱낱이 국민께 알려지자 여론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는 박정훈 단장의 애국심을 존중하지만, 일주일여 만에 동료 군인들의 책임을 성급히 결론내린 독단도 우려스럽다”며 “특히,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일반 사병을 구하고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중사까지 형사 입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이 아는 것처럼 채 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며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낮잠을 자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건 판결문을 낭독하는 추태를 보였다”며 “채 해병과 국민, 국회 모두를 모독하는 여당 추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주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만약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한 8명에 대해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으니 집을 압류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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