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의심…고비용 저효율 만들 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 신설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추진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박 장관은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 수사권 남용이라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경찰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국가의 범죄 대처 능력은 약화시켜 결국 악(惡)들만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도 “이번 법안의 추진 목적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찾아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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