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도발 대응 전략을 기획하는 핵협의그룹(NCG)이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한·미 양국이 20여 차례에 걸쳐 논의하며 자구 수정을 거듭한 결과 채택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북핵 대응을 위한 한반도 임무가 상시 배정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다.
미국은 그간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왔으나, 미국의 핵 자산에 전시든 평시든 북핵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확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
이로써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뤄 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나가자”고 화답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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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별 거지 같은 정권을 다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