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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모범납세상 2회 받아, 특혜 누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7-12 16:29:37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 과정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강 후보자 2020년 3월 국세청에 있던 시절 처가 회사 중 두 곳이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유창은 2020년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유창강건은 2021년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각각 받았다.
㈜유창은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유창강건은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고(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재위원회는 오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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