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하는 것에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라며 발끈했다. 배 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역으로 묻는다.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적 특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붙이면 쓸만한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상설특검법 활용 검토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해당 내용을 당 지도부와 공유했다면서 "우리가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상설특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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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이재명 재판장 검찰 추천 받겠나"…채상병 상설특검에 발끈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상설특검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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