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강원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한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건 전날까지 여섯 차례에 이른다. 2024.6.26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대북 정책 놓고 설전..."강경정책·핵무장론"vs"불필요한 긴장만 고조"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경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에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확성기를 못 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그렇다고 남북 관계가 좋아졌나. 오히려 우리 국민 자존심만 건드리는 일들이 계속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건 매우 적절한 정책이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무장론'까지 거론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요한 의원도 "통일 준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체 핵무장 문제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의 충돌 문제, 제작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호 신뢰를 쌓는 작업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대북 적대 정책으로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의 윤후덕 의원은 "파주 접경지역은 대북전단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또 우리 군이 확성기를 방출하고 서해 NLL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거들었다. 이용선 의원은 "대북전단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며 "오물풍선 이상의 강력한 대남 도발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로 강 대 강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 상황인데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입장이 남북 간 충돌을 자제시키고 극복하고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장하고 촉진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삐라 제한법안'에 부정적 입장…야당 일제히 반발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 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됐고 북한은 이에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6~7월 잇따라 발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 위원이 3명이나 포함된 (법안을) 통일부 업무보고자료에서 의원들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업무보고 형식은 처음"이라며 자료 회수 및 재작성과 장관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로서 위원님들의 법안 발의 내용을 존중하고 통일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업무보고자료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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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대북정책 공방…여 "핵무장해야" vs 야 "삐라 살포 금지"
26일 오전 강원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한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건 전날까지 여섯 차례에 이른다. 2024.6.26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여야는 17일 국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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