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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9급 공무원의 월급이 187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직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그중에서 특히 하위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가장 유능·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정 가득한 분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기반이 바로 충분한 예우"라며 "특히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기에 당과 정부가 함께 힘썼으면 한다.
또 공무원 보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으니 합리적인 결정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최근 5년 미만 공직자 중 퇴직자 수가 2019년엔 6663명이었는데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늘었다"며 "주요 이탈 원인이 낮은 보수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 민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9급 공무원의 보수가 월 18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이) 자산 형성 40만원을 포함해 165만원으로 향상되었다"며 "(공무원 월급이) 민간과 비교해 2022년도 기준 83% 수준인데, 최근 물가상승률을 3.5% 수준으로 볼 때 봉급이 2.5% 상승한 영향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되었다가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 경쟁력의 약화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50년대엔 극히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사회였다"며 "그러나 리콴유 당시 총재가 파격적 보상과 부패에 대한 엄한 처벌,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성과 평가 그리고 퇴출제도를 도입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조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싱가포르 발전의 기초가 돼 아시아 지역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이며 "리 총재는 마지막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공직자 보수를 올려야 한다.
어느 기업보다 좋은 대우를 해줘야 좋은 공무원이 오지 않겠냐고 연설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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