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당정이 이 문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근속연수 5년 미만 공직자의 퇴직자 수가 2019년 662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어 “주요 이탈 원인은 낮은 보수에 비한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한다”며 “한편으로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87만원에서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은 자산형성프로그램 40만원 포함 165만원으로 향상됐다.
민간에 대비해선 2015년 83%에서 2020년 90.5%까지 향상됐다가 2022년에는 83%로 하향됐는데, 이런 영향이 아닐까 싶다”고 공무원 급여 문제를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그 기반은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1950년대에는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사회로 알려졌던 싱가포르가 ‘파격적 보상과 부패 엄벌’,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성과제’를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조직을 만들고 국가 발전의 기초로 삼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발판으로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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