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최근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이주민 근로자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화학, 건설, 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안전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해외 인재 유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 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하고, 이주민 근로자 관련 국가통계체계와 지역 통계 기반을 정비·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맞춰 재외동포(F4)의 취업 분야와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비자 심사 기간 단축, 별도 비자 신설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고, 비자 추천에 산업별 협회나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주민 근로자 불법고용·취업 감축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하이코리아'를 통한 불법고용·취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내국인, 이주민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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