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도 새로 발의
민주, 방송4법 등 처리 강행에
與 ‘필리버스터’로 대응 방침
이원석 “탄핵 청문회 불출석”
야권이 연일 ‘특검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당장 조국혁신당이 23일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터져나온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도 새로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부친 소유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누나가 매입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인지 여부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의혹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나열했다.
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기존 한동훈 특검법(박은정 의원안)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소위 회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급(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등 쟁점법안 처리 강행을 두고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최근 야당 단독 처리로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발언 순서까지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뉴시스 |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김승환·김병관·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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