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대상이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거짓 해명한 혐의다. 당시 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고, 2021년에는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과의 면담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만큼, 당시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 사표 반려 과정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 수사팀이 꾸려졌다.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양 전 대법관은 1심 무죄를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웑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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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검찰 소환 통보...직권남용 혐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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