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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웹툰 등 K-컬쳐가 세계인을 사로잡았지만, 여전히 제작비 문제로 콘텐츠 사장 위기에 놓인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기획·개발단계부터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조5540억 원, 고용·취업유발 효과는 2만9328명에 달해 코로나19 이후 사장됐던 K-콘텐츠 생태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통해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해 제작 이외의 기획·개발,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더라도 제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 제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유통(특화보증)부터 수출(수출보증)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단계별로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 보증 체계가 마련되면 문체부가 2027년까지 약 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것이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완성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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