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변화 없다면 본회의 진행”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고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 중 방송4법이 처리 수순을 밟는다고 가정할 때 4박5일에 걸쳐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혀 있다”며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방송4법 문제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대통령실·여당이 거부한 만큼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우 의장은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 중재안에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책임을 넘겼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관련법 3건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선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 처리 순서는 25일 오전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강제 종료 규정에 따라 통상 법안 1건당 24시간씩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최소 4박5일간 본회의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고려해 6박7일짜리 필리버스터를 준비해놓고 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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