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병역 검사 잇단 연기...결국 현역 면제
유 후보자 측 "고의 기피 아냐…유학 중 질병"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과거 유학과 여행을 이유로 7년에 걸쳐 병역판정검사를 미룬 끝에 현역 면제 판정(질병 사유 5급 전시근로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자 측은 “미국 유학 기간 발병 탓에 귀국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5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 A(37) 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한 끝에 2014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만 19세이던 2006년 유학을 이유로 처음 병역판정 검사를 3년 연기했다.
이어 2009년에는 ‘만 24세 이전 출국’ 조항을 적용해 검사를 한 차례 연기했고, 2012년에는 단기 여행을 이유로 거듭 검사를 연기했다.
병무청은 A 씨가 만 25세를 초과한 2013년에도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 않자 그를 ‘국외 불법 체재’ 상태라고 판단해 2013년 1월 30일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보를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경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통보 뒤 귀국한 A 씨는 질병을 이유로 검사를 한 차례 더 연기했고, 2013년 6월 처음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됐고, 이듬해인 2014년 3월 ‘질병’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으로 최종 판정 받았다.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학기술통신부는 장남이 고의로 병역 판정을 미루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과기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병역 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며 “미국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어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관계는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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