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생력 확보,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지역다움 정책 대안 모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첫 회의에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에 관한 발표를 했다.
또 특위위원 2명이 각각 농어촌 소멸대응 및 규제혁신, 이주민 정착 관련 운영계획안과 지역기반 돌볼체계 개선 및 지역다움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국민통합위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방행정, 규제혁신, 농촌경제, 보건의료,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 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현장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생력 확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먼저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정주 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 경쟁력의 기초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장 특위 위원장은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며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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