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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으로 국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추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그리고 장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더니 이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헌법 65조는 국회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법 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무대행은 애초에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직무대행까지 불법으로 탄핵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며 "방통위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정보기술(IT), 통신 정책도 있다.
통신 환경과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온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민주당이 하는 요구만 받아주는 우 의장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라며 "친정인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 대표인 국회의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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