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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이다.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며 "최근 '집값 급등에 집주인들 환호'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썼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급 부족, 유동성 과잉에다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을 퍼부어 집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며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정부가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 왔다"고 했다.
"고금리 속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조원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것이다.
또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 확대에도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며 "그러는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능하고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로또 분양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은 집값이 내려가야 숨통이 트인다.
이들에게 집값 급등은 가장 큰 고통"이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집값 잡는 방법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일 것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금융, 세제 조치를 시정할 것 ▲공급 대책을 내놓아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것 ▲부실 PF 정책 폐기 ▲정부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에 나설 것 등을 제시하면서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는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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