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스스로 입법권 무력화
여야, 증오의 굿판을 멈춰달라”
우의장에 여야 숙려기간 요청
與 “8월 법안 상정 말아야” 압박
野 “거부권 남발한건 尹 대통령”
與내부선 “피로 극심” 자성 나와
여야, 방통위 사태도 힘싸움 반복
野 과방위원, 주내 또 이진숙 불러
청문채택 불발→임명 강행 도돌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내내 텅 비다시피 한 본회의장의 모습도 국민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여당 주도의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28일로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잇따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국회 상황을 개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장에서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복귀를 촉구하던 중 사실상 귀 기울이는 이 없이 ‘혼잣말’이 돼 버린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조했다.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 중인 주 부의장은 전날 관련 입장 표명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싸잡아 “바보들의 행진”이라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에게 둘 다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흘째 필리버스터… 퇴장하는 야당의원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졌다.
뉴시스 |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30일까지 이어져 무려 110시간짜리 필리버스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부터 ‘승자 없는 전쟁’이란 평이 나온다.
거대 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여당 입장에선 애초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법안을 저지할 수 없고, 야당 또한 장장 5박6일에 걸쳐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정된 터라 양당 모두가 소득 없이 괜한 체력만 빼는 꼴이 된단 것이다.
이날까지 방송4법 중 2개 법안(방통위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첫 번째 방통위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24시간7분, 두 번째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30시간20분에 걸쳐 각각 마무리된 터다.
세 번째 방문진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29일 오전 종료가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를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에선 피로감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뻔히 알면서 왜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는 한 중진 의원이 “어차피 24시간마다 종결 표결을 하면 민주당은 매일 승리의 날이 될 텐데 우리는 매일 열심히 해도 법안이 통과될 테니 패배의 날이 될 것”이라며 “매번 필리버스터를 여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당번 교대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
당장 주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우리 의회가 다 망가져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도 지켜야 할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냐”며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거부권 남발로 삼권분립과 의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을 망가뜨린 게 바로 대통령 아니냐”며 현 상황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사회 거부 중인 주 부의장을 향해서도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주 부의장은 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이 ‘전쟁’이 방송4법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모두 종료되고 불과 이틀 정도 지난 8월1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터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뉴스1 |
여당 원내지도부는 벌써부터 우 의장에게 이들 법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 의장이)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지적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결국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방송전쟁’의 성격이 짙다.
이 전쟁은 본회의에서만 치러지고 있는 게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모양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를 무려 사흘에 걸쳐 진행한 데 이어 주말엔 이 후보자가 사장을 지낸 대전MBC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8월2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이 후보자를 불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여당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또 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법인카드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대전MBC 현장검증 결과, 이 후보자의 몰염치한 민낯과 저열한 부적격 결함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대전MBC에 개인정보니깐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지 말라고 사실상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사직서 제출 직전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정황을 확인했다며 “휴가였다고 해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 유용한 자가당착,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검증을 위한 대전 MBC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규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관련법이 정한 최장 기간인 3일을 꽉 채워 26일 마무리된 터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의혹 관련) 증거는 내놓지 않고 뻔뻔하게 업무용으로 썼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며 “법이 보장한 최장 기간, 국회에서 유례없는 사흘의 인사청문회도 부족해 일주일 뒤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 과방위는 8월2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위해 이 후보자와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증인 4명을 부르기로 했다.
그 전인 29일 과방위 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치면 현안질의 전에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사실상 인사청문회 성격인 현안질의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승환·김병관·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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